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와 관련해 ‘부실관리’ 책임론에 휩싸였다. 확진·격리자는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지난 5일 오후 5~6시에 투표해야 했는데, 선관위가 확진·격리자의 경우 투표자 본인이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지 못하도록 하고 일부 투표자가 이에 항의하면서 혼란이 불거졌다. 일부 유권자는 투표하지 않은 채 투표장에서 발길을 돌렸고, 일각에선 ‘투표 부정’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선관위가 미흡한 준비와 안이한 대처로 혼란과 의심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 투표함에 직접 투표용지 못 넣어
선관위의 부실 관리는 확진·격리자가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게 하면서 시작됐다. 선관위는 확진·격리자가 전국 3552개 투표소에서 오후 5~6시에 투표를 마친 뒤 투표사무원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하고 이들이 대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도록 했다. 이 때문에 투표소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인천 송도1동 투표소에서는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주민의 항의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일부 유권자는 발길을 돌렸다.선관위 조치는 투표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도록 한 공직선거법 158조 위반이란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151조에 ‘투표소마다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과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동선이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또 각 당 참관인이 투표지 운반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부정선거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투표소마다 투표함을 1개밖에 놓을 수 없다면 처음부터 확진·격리자와 비확진자의 투표시간을 분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투표일인 3월 9일에는 일반인 투표시간이 오후 6시까지고 확진·격리자는 오후 6시~7시30분에 투표해야 한다. 국회는 최근 선거법을 개정해 본투표일에 일반인과 확진·격리자의 투표시간을 분리했지만 사전투표에선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법 개정 과정에서 선관위가 투표시간을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펴 국회도 결국 선관위 논리를 받아들였다.
선관위의 홍보도 부실했다. 선관위는 사전에 투표용지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출하도록 정했지만 이를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2) 투표용지 수거에 쓰레기봉투까지 등장
투표소별로 투표용지 수거도 제각각으로 이뤄졌다. 예컨대 서울 영등포동에서는 지퍼백을, 서초1동에서는 종이 상자를 보관함으로 사용했다. 경기 남양주의 한 투표소에선 쓰레기봉투까지 등장했다. 그나마 선관위가 투표장에서 투표용지 수거에 통일성이라도 갖췄다면 혼선이 덜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이는 선관위가 사전에 세세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두지 않은 탓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에 앞서 5쪽 분량의 매뉴얼을 내부 구성원에게 배포했다. 이 중 투표함과 관련한 부분은 7줄에 불과했다. ‘투표지 투입’ 관련 설명은 ‘격리자 등이 제출한 봉투는 참관인이 볼 수 있는 바구니·상자 등에 담아 지정된 참관인과 함께 사전투표소로 이동’이라고만 돼 있다. 보관함에 대한 일관된 가이드라인은 없었다.
(3) ‘이재명’ ‘윤석열’ 찍힌 투표용지 배부도
전국 각지에서는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돼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5일 서울 은평구 신사1동주민센터는 유권자 3명이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란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았다. 이를 받아든 유권자가 항의해 투표가 멈추기도 했다. 부산 연산4동 사전투표소에서는 유권자 6명이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든 임시기표소 봉투를 받았다. 선관위 측은 투표지를 잘못 받은 유권자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새 투표지를 배부했다. 선관위 측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4) 대혼란 속 선관위 수장은 ‘부재 중’
현장에서 돌발 상황이 연달아 터져나오는 당시에도 선관위원장은 ‘부재중’이었다. 논란이 불거진 5일 국민의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를 항의 방문했을 때 노정희 위원장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진 사무차장이 노 위원장 대신 대응에 나섰다. 선관위원장이 비상임직이기는 해도 전례없는 확진자 사전투표 상황에서 출근조차 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오후 5~6시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99만630명에 달한다. 선관위는 이 중 확진·격리자가 몇 명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대선 결과가 박빙 승부로 끝날 경우 패한 쪽에선 이 시간대 사전투표자 숫자를 내세워 ‘선거 불복’ 시비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낙연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의 역량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선관위 맞느냐”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경위를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판이 이어지자 선관위는 6일 두 차례나 사과했다. 또 “확진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7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엽/오형주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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